[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로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7월16일과 8월22일~10월31일 두 기간 중 시장과열이 발생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보조금 상한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3사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KT 65.8%, SK텔레콤 64.3%,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이며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위반 비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KT가 높았지만, 종합 벌점으로는 SK텔레콤이 73점, KT는 72점, LG유플러스는 62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벌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경우는 지난 7월로 이통 3사에 667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