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무진단 보험 확산 '문제있다'
<진단>무진단 보험 확산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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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조장...보험금 지급시 민원 가능성
다이렉트보험시장이 커지면서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등에 가입할 때 별도의 건강진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무진단 보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본지 05.10.16기사참조)
 
일부외국사들이 시장확대의 일환으로 개발한 무진단 보험은 타사의 가입이 거절된 불량위험을 가진 고객들이 대부분으로 보험금 지급시 무진단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 판매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고급화가 이뤄지면서 감소됐던 무진단보험이 저가형 상품이 대부분인 다이렉트 보험시장에서 판매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무진단 보험이란 건강보험등에 가입할때 기존병력에 대한 고지만 있으면 별도의 건강진단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고객이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의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시에도 민원의 발생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역선택등의 우려로 고지의무를 철저히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TM이나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뤄질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는 보험금 거절사태로 이어져 고객과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민원이 생기거나 법적공방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무진단 보험에 대해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불량위험을 가진 사람들이다"며 "보험금 지급시점에 되면 역선택과 고지의무 여부를 두고 생보사들과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초기 일부사들에게서만 판매되던 무진단보험이 최근 중소형사들에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형사들도 적극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등 저축성보험과 '애니타임상해보험', '.e-life상해보험'등 네 종류의 상품을 무진단으로 구성했다.
 
대한생명도 'LadyFirst다이렉트 건강보험등 7종의 상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교보다이렉트보험등 10종의 상품에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과거 저가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한도가 가능한 고가형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계약부터 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가능해 역선택을 생보사들이 조장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건강검진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어 생보사의 도덕성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보험범죄로 인해 한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1조가 넘는다며 대국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오히려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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