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재도입, '필요악' 이다
카파라치 재도입, '필요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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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파라치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손해율 경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손보사 사장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예전보다 보상금 한도는 줄이는 ‘시민봉사단’ 형태로 ‘카파라치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손해율 잡기’에 강수를 두는 이유는 72~73%였던 업계 손해율이 올해 9월에 74.4%, 일부 손보사는 100%를 넘어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회계연도의 급격한 손해율 상승은 ‘음주운전 8.15특별사면’과 관련있다고 주장한다.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면허증을 재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인데, 손해율이 상승한 시기를 보면 10월부터여서 ‘특별사면 후폭풍’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도 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면허 신규 취득자보다 재취득자의 사고율이 2∼3배 높고 이는 이전의 위험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되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FY2005 하반기 손해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8.15 대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계절적으로도 손해율이 좋지 않은 ‘겨울’이 왔다. 지금도 호남지역에 큰 눈이 연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이러한 큰 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건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이 손보사에게 중요한 이유는 경영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란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교통사고 증가가 손해율에 반영돼 자동차보험요율 결정에 영향을 미처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율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손보사는 온라인 전업사다. 온라인 부업사들은 온라인에서 떨어진 손해율을 오프라인 채널에서 메꿔 손해율 변동 폭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전업사는 떨어진 손해율을 메꿀 곳이 없기 때문에 경영 악재는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시민들에게 ‘카파라치’라는 ‘감시자’를 따라붙게 만드는 방안은 손보업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잘못된 신호체계, 도로구조, 안내표지 개선 등으로는 손해율 경감이라는 숙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 힘들다. 경험으로 체화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카파라치제 재도입’으로 증명해 보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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