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장도 정책 불확실성이 관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손익·수익형 모기지 상품 등 실수요 지원책의 영향으로 소형주택과 전세수급이 불안한 지역의 신축물량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책 발표 후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책 후속입법처리 지연이 대책효과를 반감시키면서 매매시장은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를 보였다.
17일 서울파이낸스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3년 11월 기준,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99.3으로 지난해 말(99.7)대비 0.4p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2p 하락했으며 6대광역시(1.4p)와 9개도(0.2p)가 동반 상승한 지방은 1.4p 올랐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전년 말 대비 7.7p 오르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경북이 4.7p, 세종시는 4.4p 오르면서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1.4p 하락하며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이어 경기·전남(-1.1p), 전북(-1.0p)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로 지난해 말(99.7)대비 0.5p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0p 하락했으며 6대광역시(1.7p)와 9개도(0.3p) 상승한 지방은(2.0p) 올랐다.
시·도별로는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폭 상위 3개 도시인 대구(10.0p), 경북(8.7p), 세종(6.7p)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하락폭 상위 3개 도시 역시 전남(-2.0p), 전북(-1.6p), 경기(-0.9p)가 차지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4.1대책에 따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6월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 그리고 전·월세 안정화와 매매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28대책 발표 영향으로 침체됐던 전국 아파트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낙폭을 줄였고 거래 역시 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아파트 월 평균 매매거래 건수는 6만9143건으로, 전년대비 16%(9417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은 2만6700건으로 매매거래가 증가했다.
특히 소형면적 위주의 매매전환 수요증가가 낙폭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선 연구원은 "전세매물 품귀현상과 재계약 비용 증가 등에 따라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중소형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회복됐다"며 "공유형 모기지가 10월부터 시행됐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 대출과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 금융과 세제혜택이 실수요를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불확실성으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책 기대감이 약화됐고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다시 매매가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김 연구원은 "반복되는 대책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전망"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