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발표된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이 모두 입법화된다면 내년 주택투자는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입법화가 무산될 경우에는 투자가 줄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 '4.1대책, 8.28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올해 국내 주택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4.1대책,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담은 8.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회복세로 전환, 8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투자 증가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3조9000억원의 산업생산액 증가 효과와 3만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투자가 부진했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5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4만4000명 줄어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건산연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4.1대책, 8.28대책의 후속법안의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 주택투자는 5%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만약 무산될 경우에는 주택투자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 관계자는 "두 대책이 그동안 매매거래 증가를 불러 건설투자를 유도하는 등 내수경기 회복과 전세수요 분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주택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두 차례 대책 발표 이후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 주도의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되면서 과다한 대출을 통해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며 주택거래 증가가 주택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