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세미나…저성장기 해법 주목
추락과 도약의 변곡점에 선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용확대, 신산업육성, 사회통합 세 가지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년 전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에 제시한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 세미나를 열었다.
먼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기업 성장생태계의 악화, 부채 디플레이션의 심화를 들어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기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한국, 중국 경제 사이에 '20년 시차설'이 있는데 일본이 1992∼2011년 사이에 겪었던 성장률 0.75%의 저성장기가 부동산버블 붕괴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저성장은 결국 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중산층 몰락, 분배와 복지욕구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빈국의 참상을 다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재도약의 길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확대의 길…'임금과 고용의 빅딜' 제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도약의 방안으로 먼저 일자리 확대를 꼽고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제안했다.
금 연구위원은 "2011년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3.9%로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보다 크게 낮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과 비슷한데 이들 국가는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노동시장의 과제로 경제성장의 낮은 고용효과, 인적자원의 낮은 활용도, 고용불안, 소득불평등 악화 등을 들면서 국내경기의 침체, 불확실한 세계경제,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과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혁신, 특히 임금유연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금이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임금시스템을 개편하면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 생산성의 형평성 확보가 이뤄져 기업경영이 자유로워지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유연화를 위해 기득권을 지닌 근로자들의 동의나 양보가 없다면 결국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에 노동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금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 제조,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균형 성장이 이뤄져야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관계의 변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합의체를 강화하는 것 또한 일자리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 "저성장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 동력 필요"
저성장에서 벗어날 동력으로 혁신적 신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기업이 올해 전세계 10대 기업 중 9곳을 차지할 정도로 부활한 배경에는 제조업의 혁신이 있다"며 "이런 '선진국의 역습'에 비춰 경제성장을 위해선 혁신, 제조기반, 비용경쟁력 세 가지 요소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부문에서 우주산업,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기술, 협력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한 것에 주목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의 융합 단계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 고용도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강 교수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창출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 부문을 융합해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벤처투자를 혁신 창출의 강력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도전적인 청년 벤처기업의 탄생을 지속적으로 돕는 '산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2001년 1만1천392개에서 2012년 2만8천193개로 2.5배 늘었으나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3조514억원에서 3조9천525억원으로 정체상태인 만큼 벤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인력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재도약 위해서는 사회통합 절실"
한국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에는 대부분 '관'이 개입돼 있다.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팀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819건을 조사한 결과 관-민 분쟁이 66%, 관-관 분쟁이 6%로 전체 사례의 72%에 관이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이에 따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조사결과 이익 대 이익 분쟁의 경우가 63%로 가장 많고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는 27%, 가치와 가치가 부딪히는 사례는 10%였다.
결국 이런 분쟁이 협상(20.6%)이나 조정(1.3%), 중재(1.6%)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었고 행정집행(22.6%), 소멸(12.3%), 자진철회(12%), 입법(9%), 법원 판결(8.7%) 등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 교수는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정부 예산의 72%에 달하는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계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기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005년 '갈등관리 기본법안'이 입법화에 실패했고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김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정부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실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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