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해당 소위 통과는 불발됐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소위원들 모두 큰 이견 없이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 지도부에서 처리 유보를 요구,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뜻을 모았다. 이에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한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소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야권에서는 오는 18일 박근혜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를 찾으면 각종 법안 의결도 18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또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역시 정부가 이들 법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여야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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