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이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취득세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896명 중 73.3%(657명)가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6.7%(239명)는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 전세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1.8%(643명)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 14.8%(133명),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은 13.4%(120명)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85.7%(768명)이 선택했으며 이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은 4.5%(40명),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은 3.1%(28명)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로 나타났다.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셋값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찬성 입장인 공인중개사들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주거안정(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월셋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과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56.0%(502명), '반대'가 44.0%(394명)로 나타났다.
찬성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으며 반대한 중개사들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사안이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896명(수도권 442명)이며 조사기간은 11월7~12일이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이며 ±1.1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