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대감은 잠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암초에 부딪친 모습이다. 7일 국회 안행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노렸지만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
여야는 취득세 인하 소급시점과 중앙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세수보전 방법을 두고선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기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대화록 등으로 뒤늦게 시작한 만큼 세수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원해 서둘러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비비 지원 방식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동산 장기불황 속에 도산이 속출하는 이삿짐·인테리어·공인중개사 등 건설업종을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추가 연장 한다', '추가 연장은 없다', '영구 감면한다' 등 정책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매매 대기수요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1년 새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주택거래가 침체된 것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확정됐을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에 제대로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취득세 인하 외에도 8.28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제서야 겨우 취득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후속대책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심지어 앞선 4.1대책에 포함된 법안 일부도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는 최초 발생했을 때보다 급격히 꺼질 때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집 한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울고 웃는 서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