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가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정치권의 부동산법안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최근 거래정상화 조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탓이다.
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법안의 각론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핵심법안에서의 '빅딜'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주택바우처 신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4.1대책과 8.28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조치가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약효가 없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모양새"라며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 당정이 직접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는 등 법안 처리에 열의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여당이 촉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및 분양가상한제다.
일단 여당 측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각론이다. 먼저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돼 있는 계약갱신청구원의 경우, 민주당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2+2' 개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2년 경과시 2번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셋값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는 '2+2'에서 탄력적인 완화책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주장(2+2)대로 하면 너무 세니까 '2+1'로 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용 범위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공공택지 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이전대로 유지하면서 민간택지 내 주택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당초 택지 종류에 관계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기존 안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면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나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있어 한시적으로 1~2년씩 유예하자는 안과 영구폐지안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여야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두고 '빅딜'을 추진해 성공한다면 부동산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정부의 4.1대책, 8.28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