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 활용 피해자 최대한 구제"…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탄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동양 피해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어렵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자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위상과 권한이 강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4일 오전 김 정무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동양그룹 피해자 대표들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동양 특별법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때도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반려됐다"며 이번에도 특별법 제정이 어렵지 않겠냐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양그룹의 자산을 최대한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 내에서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할 것이며 입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사태로 인해 금소원의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무위원장은 "탄력이 붙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에서 나와 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구성이나 권한이 강화돼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