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말실수 및 비상시 휴양논란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김 총재의 임기 내 마지막이었던 이번 국감에서는 김 총재의 업무 실적이나 추진 정책보다 김 총재의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었다.
◇ 직원폄하? 기자간담회 발언 '도마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김 총재의 직원폄하 및 금융감독 권한 논란 등에 대한 말실수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에 금융감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중앙은행에 미시감독 기능을 주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돼 망한다"며 "한은 사람이 미 연준만큼의 수준이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직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김중수 총재가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총재는 취임 초부터 정제되지 않는 말로 구설수에 많이 오른 가운데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매우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지난 2011년에는 총재가 공동검사권, 나아가 단독 검사권까지 요구했다가 다시 말을 바꾼 건 참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금감원과 좀 더 교류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양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은법이 개정된 후 오히려 검사 횟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질을 높였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떠날 때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지만 기자간담회라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직원들을 비난할 수 있는지 듣기 민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총재가 직원들에게 불만도 많거니와 총재와 직원들 사이의 불신의 벽이 높다"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재는 "당시 답변할 때 우리의 수준은 미 연준, IMF와 비슷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제일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늬앙스로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노조가 반발할 소지가 충분히 많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총재는 정리하는 자세로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그들의 입에서 임기를 잘 수행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비상근무기간 '휴양'…독립성 논란 여전
김중수 총재의 비상근무기간 휴양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양적완화(QE3) 축소가 기정사실화 됐던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기 상태 중이었던 한은 직원들에 반해 총재는 강원도 홍천의 한 콘도에서 휴양을 즐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휴 기간 직원들은 묶어놓고 총재는 쉬러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재는 "지난 1년동안 제대로 휴가를 보내지 못했다"며 "쉬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것인데 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 듯 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의 낙관적 성장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최근 2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최소 0.8%p, 최대 2.8%p까지 오차가 발생한다"며 "한은은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전망치 적중률은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많이 떨어진다"며 "몇 년째 한은이 예측을 잘 못하는 게 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건 진 몰라도 세수부족을 야기하는 일에 한은이 연관돼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대신 한은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에 대해서도 뭇매가 이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과 상충하는 제도"라며 "박승 전(前) 한은 총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은이 이 대출의 한도를 확대한 건 한은 본연의 업무와 역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영합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정부 정책과 영합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 효과의 확대를 위해 조합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은행을 통해 지원하므로 정책금융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식 정의당 의원은 최근 한은이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1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소송을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면 마땅히 했어야 할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