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내놨던 4대 금융현안과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이 신설되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시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신 위원장은 '2013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생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과 금융교육 등을 담당한다.
또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칙 제·개정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은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통합 산은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강화해 창조경제 구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외 정책금융 쪽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선박금융센터는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탈바꿈하고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기재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진행된다. 우리금융은 3개 그룹으로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첫번째 그룹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4개와 7개 투자자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증권계열은 올해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초 매각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계속된다.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한다.
또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올해 안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규율의 기본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