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오는 18일 예정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한은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논란과 독립성 문제, 총액한도대출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성장률 논란…독립성 문제로 이어질 듯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한은이 수정 전망한 국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문과 이에 따른 독립성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총액한도대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3.8%에서 7월 4,0%로 상향 조정됐다가 이달 들어 다시 3.8%로 수정됐다. 한은의 전망이 오락가락한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경제주체들에 대한 혼란 및 세수결손 야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조정되는 데 대해 한은의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한은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닌지 면밀히 따질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 문제 등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 강화 취지로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금통위의결사항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총액한도대출, 외환銀 주식교환 문제도 도마위
한은에 전방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던 지난 4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선택한 총액한도대출의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은은 통화정책이 아닌 신용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총액한도대출(한은이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을 증액하고 일부 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 실적이 한도의 10%에도 못 미쳐 중기지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이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 없는 신설한도를 급조하고 있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이 된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한은의 저물가 기조에 따른 물가관리 등 본연의 임무수행에 대한 문제 지적은 물론 가계부채 및 외환은행 주식교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은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세금 손실 등의 문제로 국회 및 금융권 안팎에선 반발이 인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사태에 대한 한은의 책임론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은 금융안정기능을 부여받았다"며 "동양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한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