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시중은행,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2013 국감] "시중은행,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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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은 13개 보험사의 즉시연금에 대해 자사 계열 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모두 3.15%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중 한화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지난 4월부로 동일하게 3.15%로 인상됐는데,

정호준 의원 측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초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이것은 시중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 보험사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든 상품은 영업특성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원가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서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 담당자들은 은행회관에서 매월~격월로 모여 법률개정사항 등 정책 검토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하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공동홍보방안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만들었는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사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감독당국은 판매수수료 책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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