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도입에 찬성 입장을, 여당은 반대 입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연장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민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야당인 민주당은 전·월세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찬성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월세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일 뿐 전·월세시장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는)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라며 "10년 후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예측해서 대책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도 "MB정부 5년간 전셋값이 46.3% 오르는 등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월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올리는 '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증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새누리 "전·월세 상한제는 극약 처방"
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나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됐다"라면서도 "전세제도나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대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은 연 4%의 저리대출로 전셋값을 쉽게 올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책 대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전·월세 상한데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서구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2차 대전 전후로 도입이 강화됐지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도 전·월세 규제보다는 보조 쪽으로 가고 있어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주택 같은 경우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늘리는 근본 해결책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