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경영평가단 대상…특강·자문 명목으로 지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던 S회계법인 김모 상무에게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억2350만원에 맡겼으며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 효용표 작성 연구'를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대 김모 교수에게 용역비 7600만원에 맡겼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영평가단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교수나 회계사들에게 특강 명목으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등 연구용역이나 강연회가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자문을 맡기며 9억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비용은 8억7245만원으로, 경영평가단 7명에게 7건의 용역을 맡겨왔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역시 특강, 세미나, 강연회 명목으로 18명의 평가단에게 총 3265만원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임기가 끝나고 1년 만에 거액의 연구용역을 안겨 주는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경영평가단 교수 등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의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3.0정책'도 경영평가단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다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이고 특강이 이 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