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연금·자산관리 업계가 은퇴연금의 세제혜택을 놓고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수준으로도 괜찮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0일 금융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자산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에 대해 필요하다는 쪽도 있는 반면 지금 수준의 세제지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먼저 윤현호 신한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400만원 수준인 비과세 혜택에 추가로 400~8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도 "베이비붐 세대 등은 연금 등으로 저축이 안 됐는데 정년을 코앞에 맞이하고 있다"며 "현행 10년 이상 연금을 넣어야 비과세인 것을 조금 수정해 60세 이상 넘어서 연금을 타게 되면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제혜택보다는 업계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연금에 주는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원인데 실제 세제혜택 받는 것은 210만원 정도"라며 "세제혜택을 늘려도 결국 고객의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도 "운용부문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세제혜택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토론자들은 대부분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뒀지만 종종 새로운 의견도 제기됐다. 박정림 국민은행 WM 본부장은 "현재 판매사들은 방카슈랑스로 연금 등을 팔기만 하고 그 후에 고객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돼 있다"며 "리밸런싱 등을 위해 판매사들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사적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려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만들어서 팔고 국민연금이나 대형 연기금이 이를 사서 마련된 돈으로 어린이 집을 짓는 등 출산장려책을 쓴다면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