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한·미 두 나라가 2년 뒤로 다가온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더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시점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 4월로 정해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한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한 번 더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셈이다.
한편, 전환시기는 곧 구성되는 양국 공동실무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입장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한반도 방위비용이 그만큼 더 들게 되기 때문에, 전환 시기를 늦추는 대가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연합 사령부 신설에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