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 될 가능성 낮아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내년 예산안 합의에 결국 실패하면서 17년만에 '셧다운'(일시적 폐쇄)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시간으로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30일 자정)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중 80만~100만명의 비핵심서비스 종사자들이 강제 무급휴무에 들어가고 정부는 17년만에 폐쇄에 돌입했다.
정부 폐쇄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1995년 11월13일~19일, 1995년12월15일~1996년1월6일 각각 6일과 21일 동안 정부 폐쇄가 지속된 바 있다.
이번 연방정부의 폐쇄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합의 실패에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안)'가 중심에 있다.
하원(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려는 한편 상원(민주당)은 이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협상은 난항이 지속됐다. 오바마케어의 골자는 의료비용 부담을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나눠 분담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무보험을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에따른 막대한 재정부담도 우려 요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의 재정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96년 정부폐쇄 당시 80만명의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14억달러(약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투자은행(IB)들은 연방정부의 폐쇄가 장기화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함에 따라 결국에는 정치권이 예산안 및 부채한도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