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이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더 높은 이율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간 액수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했다.
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000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니,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 중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달했다. 이 자금도 1.0%로 공급된 것이니 무려 5.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은 것이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와 비교해도 1.22%포인트가 더 비싸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규모가 12조원이나 된다. 은행은 거의 공짜로 재원을 조달한 만큼 낮은 금리로 다시 빌려줘야 하나 현재는 혈세로 은행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됐다.
올해 폐지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자금 역시 2008~2012년 5년 내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보다 0.11~0.26%포인트씩 비싸게 대출됐다. 한은이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빌려간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에 이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에 달한 것.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한 뒤 고공비행 중이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지난해(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