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서울시회 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투자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복지와 도시경쟁력도 결국 하드웨어적인 생활형 밀착 SOC 투자 없이는 '글로벌 톱5' 도시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를 다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 조성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10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과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메르세르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생계비는 세계 대도시 중 22번째로 높은데다 삶의 질은 2012년 기준으로 338개 세계 도시 중 75위에 그쳤다.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하면서 카이로(2373시간, 이집트)에 이어 노동시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통근시간으로 평균 95분을 길거리에 낭비했다. 자살률도 14개 대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지연 만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은 물론 총량적인 인프라 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도 심하다는 것이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기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개인 소득과 행복지수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피로도시'"라며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로,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1974년 개통한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한 2호선 지하철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경인고속도로와 동부·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은평·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교통 인프라의 균형 개발, 도로율이 낮은 서대문·동작·금천구 등 자치구 도로 확충과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주택정비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방지를 위해 한강 교량, 터널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31년 넘은 노후주택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를 제안했다. 이밖에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존 공원의 활용도 제고와 공원 리모델링 추진,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용량 확대 등도 제시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것으로 청년실업지원을 꼽았다. 정창무 교수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당장 어디에 구직과 창업에 대해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며 "당장 각 구청에다 청년구직 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주요 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밀려 시민생활과 도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로사업의 경우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작은 사회계획 변경 등 공기 지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시가 조속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웅 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복지예산은 6년 전 19%에서 47%로 늘어난 반면 SOC 투자는 48%에서 28%로 급감했다"며 "복지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제안됐다.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은 민간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대체하면서 공공기금도 참여하는 모태펀드와 도시정비개발 후 발생할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공공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모태펀드와 조세담보금융의 경우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