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령 리모델링 전 아파트 시세가 3.3㎡당 1600만원이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 후 2000만원을 넘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개최한 '전환기 주택 재정비·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으로 시세차익을 내려면 현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가 유리하다"며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주택·부동산시장이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저비용 리모델링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 추세를 반영, 가구구분형 임대가구 허용가구수를 기존 가구의 1/3으로 제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이 기존면적을 줄이는 감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15% 가구 수 증가 제한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직증축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법을 만드는 등 법제화도 주문했다.
한편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관련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