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뱅킹·대기업 여신 등 업무 축소 반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산은의 역할에 대해 "정책금융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산은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산은의 업무를 열거하며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정책금융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기관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은 노조의 이 같은 비판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일부 업무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노조는 "산은의 예수금 업무는 은행의 조달측면에서 공공부채로 인식되는 산금채 조달비중을 줄여 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장마찰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은이 정책금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단 위기에 처한 다이렉트뱅킹에 대해 언급하며 "점포확대 대신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상품"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기능을 상업기능으로 보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순수 정책금융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노조는 "민간영역에서 결정하기 힘든 구조조정이나 초기단계 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원할 때는 관련된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며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의 상업적 수익기반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우량여신 축소 등 정부의 언급은 산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위험감수 능력을 떨어뜨려 위기 시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업무축소나 인력 구조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