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대주택 노후화…'슬럼화' 우려 제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주거 수요에 맞게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진행돼 '슬럼화'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18만2841가구로 전체 주택(344만9176가구)의 5.3%에 그쳤다. 13만6039가구는 SH공사가, 4만6802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관리하는 것이다.
25개 자치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2만4122가구였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3.2%에 이른다. 이어 노원구 2만2985가구(12.6%), 양천구 1만1039가구(6.0%), 강남구 1만501가구(5.7%) 등이다.
반면 종로구(854가구), 광진구(911가구), 영등포구(1263가구), 용산구(148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는 가장 적은 종로구의 28배에 달했다.
지역별 전체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강서구는 12.9%, 노원구는 11.6%를 기록해 종로구(1.6%), 광진구(0.7%), 용산구(1.7%)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는 공급 가능한 토지가 있고, 재원 부담이 덜한 도시 외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했기 때문"이라며 "정주성(定主性)을 고려한 신규 공급물량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을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몇 개의 생활권으로 묶고 생활권과 수요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의 임대주택 수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임대주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 완료되더라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24만가구(전체 가구의 6.7%)로 OECD 평균 및 수요 예측치(10.1%, 약 35만가구)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SH공사가 관리하는 13만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된 지 평균 16년(200.9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일반주택보다 노후화가 더 빠르고 심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택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추가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국민임대 2571가구, 장기전세 3565가구, 재개발임대주택 1413가구 등 총 1만2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