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도인출 재입금·추가납입 수수료율 조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 중도인출시 재입금 수수료와 추가납입 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도인출 재입금 수수료와 추가납입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부과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관련 사업비부과체계를 개선토록 권고해왔다. 지난 2월에도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생보사들이 중도인출 재입금 수수료를 0.5~1%p 인하했을 뿐 다른 생보사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가납입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조정하지 않았다.
수수료 폐지는 권고한 것이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관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20개 생보사들의 수수료율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 재입금 수수료 및 추가납입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폐지해도 문제는 없다"며 "이미 일부 생보사들은 해당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변액보험은 낮은 수익률, 담합 논란 등으로 인해 부정적 시각이 많아, 이같은 당국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생보사들이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추가납입은 계약관리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비중이 적다고 해서 줄이거나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