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및 SOC 투자확대 촉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관련 유관 단체들이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SOC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12일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방안도 조속히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투자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고사 직전에 몰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건설업계 등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최삼규 건단련 회장은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전문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퇴보하지 않으려면 건설·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합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시장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SOC 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005년부터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주택거래절벽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산업생산액 78조2000억원과 연평균 GDP성장률 0.3%p가 감소됐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비중이 단일 업종 중 최고인 8~9% 수준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기업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1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명씩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관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연관 산업과 서민가계는 붕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개업소는 1만65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 업종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건설·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대책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며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산업 종사자와 부동산중개·이사·인테리어·가구 등 중소 자영업자 및 건설 근로자의 간절한 의지와 열망을 담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8월12일
1000만 건설 관련 산업 종사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