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업계에 연결방식 지급여력(RBC)제도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RBC비율이 4.4%p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계산한 결과, 현행 RBC비율(307.8%) 대비 4.4%p 하락한 303.3%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할 수 있는 연결방식 RBC비율을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만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연결RBC비율을 산출해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최근의 경제여건과 RBC제도 강화(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른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방식 RBC제도의 경우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의 RBC비율에 반영됨에 따라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