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01년∼2005년 1분기까지)간 보험사의 잘못된 정산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낸 과오납금이 총 31만2431건에 이르러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자동차보험료는 군이나 법인, 해외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률을 따져 산출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보험제도의 변경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잘못 적용해 과납시켰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과오납금은 2001년 회계연도 76억원(4만6762건), 2002년 65억원(5만3709건), 2003년 102억원(7만5900건), 2004년도 151억원(10만7265건), 2005년 1분기(4∼6월) 42억원(2만8795건) 등 이었다.

과오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로 90억원에 달했고, 동부화재 64억원, LG화재 62억원, 현대해상 50억원, 동양화재 43억원, 쌍용화재 3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시 고객들에게 관련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약관내용을 눈으로 알아 보기 쉽게 분명히 명시해줘야 한다며 고지서나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개인의 정보유출 위험성이 커 소비자가 직접 할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