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년간 생보해약 미지급 보험금 112조
[국감] 3년간 생보해약 미지급 보험금 112조
  • 최정혜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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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생명보험 해약으로 보험사로 귀속된 보험금이 112조3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1∼2004년) 생명보험 가업자의 중도 해약률은 4.7%. 해약률은 2002년에 4.2%, 2003년에 4.8%, 2004년에는 5.1% 등으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약으로 인해 보험사로 귀속된 비용도 2002년 34조1879억, 2003년 37조3998억, 2004년 40조74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중도 해약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112조33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세 의원은 보험계약자들의 중도 해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 악화와 함께 보험사들의 무리한 보험영업 때문이라며 무리한 보험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거둔 보험료 전체에서 해약보험금을 단순히 제외해서 뽑은 수치로 보인다며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해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는 소비자들의 보험료는 보험사 사업비로도 쓰지만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중이 더 크다며 단순히 거둔 보험료 전체에서 해약보험금을 제외해 112조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약할 경우 보험사들은 그 즉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될 경우 되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해약환급금이나 실효보험금도 휴면보험금으로 별도 회계처리해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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