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대부업체 불법사채시장 편입 우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등 영업환경 악화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70개(9.0%)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개 밑으로 내려간 것은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07년말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8197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부업체 숫자는 불과 5년 반 사이 반토막이 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데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 것이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등록 대부업체의 90% 이상이 순자산 1억원 미만의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는 약 36% 수준이다. 여기에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이자 상한선인 39%를 넘어선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들 업체들은 결국 폐업 수순을 밝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를 살펴보면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까지 낮아졌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최저 20%대로 끌어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향후 등록 대부업체의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대부업법에 최소 자본금이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명시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황 악화로 인한 등록 대부업체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 수가 줄어들자 불법사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폐업한 업체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불법사채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 살아남게 될 것"며 "다만 폐업 대부업자들이 '지하'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