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도 개편작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금감원 노조는 '무책임하고 허술한 금융위의 수정방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위가 쏙 빠진 반쪽짜리 방안"이라며 "너무도 허술한 개편방안으로 실효성도 없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이처럼 두 기능이 한 기관에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기능을 막지 못해 키코(KIKO)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고가 빈발했다는 지적이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가 모두 금융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라는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쌍봉형 감독체계를 처음 도입한 호주도 HIH 보험사 파산사건 등 큰 금융사고가 터지는 등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향후 금감원과 금소원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이다.
추 위원장은 "4년 전 금융위가 분리를 주도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최근에 다시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며 "5년 후 금감원과 금소원이 다시 통합되게 된다면 산은과 정금공의 분리실험과는 비할 데 없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금소원이 분리된다고 해도 금융위 산하가 아니라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금소원이 독립된다면 금감원과 다툴 것은 뻔하다"며 "이 다툼 속에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제재권을 움켜쥐게 돼 금소원은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