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서울YMCA가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17일 서울YMCA는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서울YMCA 측은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인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폰 가격을 기타 국내 제조사들이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근거,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항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YMCA는 시장조사기관의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그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휴대전화, 월드와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엄폰의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73만6천원)로 조사 대상 48개국(혹은 지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저가의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182.8달러로 일본(268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전자는 수년 동안 전략 스마트폰의 가격을 90만원대에서 높게는 100만원대 전후로 설정해왔다. 큰 인기를 끌었던 갤럭시S(94만9300원), 갤럭시S2(84만7000원), 갤럭시S3(3G모델 90만4000원, LTE모델 99만4000원), 갤럭시S4(89만9000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1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