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신규 순환출자 32개 '최다'
공정위 "부실회사 지원, 편법상속·증여"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순환출자를 형성한 롯데그룹이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형성(지분율 1% 이상 기준)된 대기업집단 14곳의 전체 순환출자고리(지난 4월 기준) 수는 1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가 51개로 전체에서 4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3사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에서 시작돼서 롯데쇼핑으로 돌아오는 환상형 출자는 총 43개에 달했고 롯데리아에서 출발하는 순환출자는 5개였다.
주요 순환출자고리로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후지→롯데쇼핑과 △롯데쇼핑→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쇼핑 등이 꼽힌다.
또한 최근 5년(2008년~2012년) 간 새롭게 생성된 전체 순환출자고리 69개 중에서도 롯데는 32개로 46.4%를 차지, 이 역시 가장 많았다.
롯데의 최근 신규 순환출자는 규모도 규모지만 출자 내용 상의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5년 간의 신규순환출자고리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년 간 69건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시킨 총 20건의 출자(하나의 출자는 다수의 순환출자 형성 가능)가 부실계열사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 등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적 상속·증여도 3건이었다. 이어 상법상 규제 회피, 지배력강화, 인적분할 등이 각각 2건 씩이었고 3건은 기타 사유였다.
여기에서 롯데그룹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 공개에는 난색을 표했다.
롯데그룹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출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롯데리아(롯데나뚜루, 롯데KKD, 푸드스타 등과 합병), 롯데푸드(웰가, 파스퇴르유업, 롯데햄 등과 합병), 롯데케미칼(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 합병) 등의 합병과 M&A를 통해 생성된 순환출자가 많았다"며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