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논의…야당, '금융위 분리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종전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및 학계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분리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독립기구화하며 별도의 조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가 금소처를 금감원 산하에 두는 기존 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TF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분리·독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에도 국회와 학계 등의 반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의 분리만이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 관련 금융정책을 완전히 떼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에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정무위 소속의 민병두 의원은 지난 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TF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보호 강화를 위한 TF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TF 구성 위원 7명은 금융위의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금융위의 입맛에 맞는 답을 내놓기 위한 인적구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중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으며 관련 논문을 쓴 사람 한 명이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민 의원은 "자기 보호만 하는 금융위에 체계 개편을 맡길 수 없다"며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금융감독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무위의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때어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다른 금융소비자위원회 설립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의 법안청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금융위 격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안이 올라오는 즉시 그에 포함이 됐든 안됐든 금융위의 분리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여야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할 때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합의한 것"이라며 "당연히 금융위의 개편 가능성도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의 요구도 거세다. 금융학계는 TF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29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금융소비자호보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TF안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4일에는 경제학 교수 등 140여명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의 분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개편안에 의해 조직 변경이 불가피해진 금감원에서도 금융위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금소처 분리에 대해 좋은 방안이 아니지만 불가피할 경우 금융위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의 산하로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금융위로 일원화 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과 소비자 보호기능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균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 최고의사결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구가 금융위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