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결정된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KT 측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매안에 변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정사업자(KT)의 인접대역이 경매에 포함된 것은 기술적·객관적으로 분명한 이점이 있다"면서도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매를 100m 달리기와 비유해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KT)에게 많은 참가비를 내게 했다"며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 납부와 서비스 시기를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경매안(밴드플랜1)과 포함한 안(밴드플랜2)를 동시에 경매에 붙여 더 높은 입찰액의 합이 나오는 안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경매 계획을 발표, 지난 4일 확정했다. 이에 KT는 경쟁사가 담합할 경우 과열 경쟁이 이뤄져 경매가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차관은 이런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하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했다"며 "현재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KT 노동조합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주파수 할당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경매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KT 노조는 "현 LTE 주파수 포화로 현장에서는 이번 경매를 임금동결도 감수하며 기다렸다"며 "미래부는 대놓고 재벌경쟁사들의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KT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투쟁은 고객을 재벌오너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KT의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공정한 경쟁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