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학자금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재원으로 사용될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요구하는 사안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첫째로 한국장학재단이 가진 학자금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팔 수 있는 법"이라며 "그 법이 있어야 학자금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 학자금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관련법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커버드본드 발행도 시급하다고 꼽았다.

그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 하는데 '커버드본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법안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통과를 요청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들 법안 통과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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