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 운전자도 자보가입경력 인정
보험업계 "무진단·무심사,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이르면 올 하반기 고령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진단·무심사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고령자들을 위한 보장성보험도 개발, 판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어르신들은 암보험, 간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은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에 대해 여러 이유로 보험가입을 안 시켜주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는 관련 상품 판매경험이 부족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간병보험, 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 고령자가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판매경험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가격(보험료)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하되, 보험사가 이익이 나는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이 만성질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무심사·간편심사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시 일부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최 금감원장은 "올해 하반기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니즈가 있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2011년 6월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연장하고, 치료비 및 진행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를 유도한 결과, 판매회사는 2010회계연도 11개에서 2012회계연도 24개로, 신계약건수는 66만건에서 138만건으로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최 원장은 "부부특약에서 배우자 등 운전을 하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자보 가입시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며 "오는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보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류상 가입자가 아니나 실제 운행을 했으니, 이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기명피보험자에 한해서만 8%에서 최고 38%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초가입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개발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진단과 심사는 계약 건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사 고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용보험 상품의 개발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일조할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무진단·무심사 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무진단·무심사 상품의 경우 충분한 보험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치는 상품들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오른 보험료로 일원화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가질 소지 또한 높아, 담보의 적용 범위와 단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