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공기업 부채 지난 정부서 121% '급증'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무리수 사업 강행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공기업 부채 급증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책사업 추진과 요금통제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라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 LH공사 등 9개 공기업과 기재부, 구 국토부, 구 지경부 등을 대상으로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8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329조원에 달하며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한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84조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초인 128조원 대비 121%나 증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해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실례로 보금자리주택, 4대강, 고속국도 등을 꼽았다.
감사 결과 지난 정부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분석도 하지 않은채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0만호를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도 2012년으로 급히 변경되기도 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LH의 부채증가로 이어졌다.
무리한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LH의 부채 증가를 가져왔다. 인천 검단1지구 사업이 수요부족으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 등 9개의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수원세류 등 10개의 도시재생(재건축, 재개발 등) 및 도새개발 사업 역시 수요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역시 준공이후 기재부와 국토부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부채가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속국도 건설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국도의 교통량은 사업타당성 조사 때의 47%에 불과하다. 교통량 과다추정 등으로 사업타당성을 부풀린 것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역시 공기업들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감사원은 "전기, 가스 등의 연료비가 변동하면 이에 맞게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적용을 유보해 요금인상 억제 분은 차기로 이월하고 요금제도도 비합리적으로 운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는 지경부를 통해 이같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통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단기간에 달성해야하는 경직된 목표인 '자주개발률'을 투자기준으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한 지경부와 석유공사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매출의 30%를 해외부분에서 창출한다는 한전의 계획 역시 과다한 위험한 투자라며 사업 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및 정부결정에 따라 발생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