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 '타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CJ 비자금 수사와 조세피난처 유령법인 명단공개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 정부가 이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방향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탈루가 놓여있어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최근 확정된 정책과제 140개를 실현하기 위해 5년 간 13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을 증세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84조1000억원의 세출점감과 함께 50조7000억언의 세입확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은 27조2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정부는 지하경제와 관련한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가장 큰 분야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질적 조세포탈과 밀수·역외탈세를 꼽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상됐다는 것과 함께 약 100조원에 이르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할 태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활용해 현금 및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 은닉재산 추적 등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적격증빙 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액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고위험 분야로 수출입가격 조작, 본·지사 등 특수거래관계 악용, 고세율·고가 소비재, FTA 원산지 세탁, 과다환급, 불법 외환거래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오는 6월 완료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의 세수를 각각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