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평가委 내달 출범…입찰담합 등은 배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MB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검증작업이 본격화된다. 4대강 사업 이후 시설물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가 진행된다. 다만 4대강 사업 추진 절차나 과정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24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홍원 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와 평가과정은 물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구성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반 인사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이 설치된다. 조사작업단은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별로 현장조사와 평가를 수행한다. 약 80명 규모로 구성될 조사작업단은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편성한다.
조사범위는 보(洑)를 비롯해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관리 적절성, 농경 침수 방지,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등이다. 입찰담합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은 다루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중에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계절별 점검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적법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집중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건설업체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로 힘겨웠는데 이번에는 4대강 현장 별로 1년 내낸 조사가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