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경영 해치는 입법 동의 못해"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경총포럼 강연에 참석한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서는 수준의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제성 발언인 셈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3원칙을 제시하며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서는 안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도 국정 과제에 담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선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