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
최수현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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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IIF 아시아 CEO 서밋'에서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방향' 특별연설을 통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규제 도입 및 기존의 규제 폐지·완화기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스크가 큰 분야는 규제와 감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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