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2003~2011년 주택 97만2000여가구가 과다 공급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서민주거 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옛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가구를 초과해 422만7000여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같은 과다공급이 미분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국토부가 수립한 장기주택종합계획 상 2011년까지 9년간 공공주택 추정수요는 총 452만가구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연도별 실질소득변화율, 지자체 주택멸실 신고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적용한 결과, 실수요는 총 325만5000가구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시행자인 LH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사업이 중단, 지연, 왜곡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음에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85%인 16만여가구는 원룸형이고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세대형은 2만9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LH는 재정 여건 고려 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조6456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착공률도 1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민간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LH는 국민임대단지를 수요 분석 없이 보금자리지구로 일괄 전환해 임대 물량이 감소했으며 투자액 8조9000여억원 중 4조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특별분양하면서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당첨자의 24.7%가 연평균소득이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뉴타운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보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 장기간의 신축·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 11월 평균 노후도가 35%에 불과한 10개 지구를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또 다시 2005년 8월 노후도 54.3% 수준인 11개 지구를 3차 뉴타운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 이상이지만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 지구는 62.7%였고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각각 8.7%, 0%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충분히 주거여건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전면철거식 뉴타운 지구지정을 서울시가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민 반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미인가 상태이며 사업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하고, 광명`시흥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결과 공공주택관리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지만 정권눈치만 살핀 '뒷북감사'라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해 10월 이미 끝났고 감사대상 기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