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硏 "정부·기업, 생산요소 이탈 방지 대응 필요"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 이탈 지속으로 국내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9일 발표한 '장기 저성장 대응 보고서' 시리즈 중 '저성장, 고착화되는가'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기타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3.2%에서 2000년대 4.1%로 성장했으나 국내 경제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둔화, 1980년대 8.6%던 GDP성장률이 2000년대 4.4%로 하락했다.
연구소는 저성장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력효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력효과는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 기대 성장률을 하락시켜 총생산이 잠재생산 수준에서 멀어져가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19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설비투자 등 고정투자 둔화를 꼽았다. 고정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17.9%에서 2003~2012년 1.6%로 하락하면서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40%에서 10%대로 급감했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민간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것도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률 둔화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보수적인 투자관행과 해외투자 선호,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IT) 위주의 투자흐름을 바꿔 노동 및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생산인구(25~49세) 감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도 보완해야할 요소로 꼽았다.
김영준, 곽영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생산요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