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변화·새 정부 철학 반영
"수요·공급 축소될 듯"…공공임대는 확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8월 발표된다. 새 계획에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새 정부 국정철학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2003~2012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정부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변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1년 국토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의 목적이 '자본이득(시세차익)'에서 '가계 및 주거안정'으로 대부분 바뀌었다. 핵가족화나 발코니 확장 등의 영향으로 중대형 선호도도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주택수요 감소, 2019년 이후 핵심 근로인력(20~64세) 감소 등이 반영되는 만큼 주택수요와 연평균 공급물량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종합계획이 2003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만들어져 수요·공급 예측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수요·공급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계획에서 수립한 연간주택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였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거 반영된다. 올해부터 5년간 20만가구가 공급될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축소하는 방안,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종합계획발표에 맞춰 4.1대책에서 밝힌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기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나 양주 신도시 등 주택물량이 과도한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축소 범위 등을 확정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주택수요·공급을 전망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면서 4.1대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