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데이터 종량제를 해야 한다. 데이터 종량제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조금 쓰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무제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데이터 종량제 필요"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병기 교수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KT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ICT의 현주소와 대도약 방안'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데이터를)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한다"며 "이것이(데이터 종량제) 국민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로 밥벌이를 못하면 누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해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가 번창할 기반을 마련해주겠는가"라며 "쓰레기 종량제도 초반에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자리 잡았다.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만 데이터 종량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신업계의 과열경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경쟁은 품질향상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도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과도 경쟁은 공정경쟁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한상황에 이르러 일부 사업자가 탈락하면 공정구조의 와해가 초래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수익성이 약화되면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ICT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올려야한다"
이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30년 전 2500원했던 KBS 수신료가 지금도 그대로다"라며 "물가가 올랐는데 (수신료도)1만2000원은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금만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부로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에 방송용이 따로 있지 않다. 방통위가 주파수에 대한 전문성이 어디 있나"며 "융합시대에는 수평규제로 모든 자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앞으로의 정책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방송, 통신 관련 소관이 분리돼있다"며 "마찰은 마비를 초래하며 미래부의 플랫폼, 콘텐츠 발전 정책에 방통위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의 경계를 초원한 열린 인사제도를 채용해야 한다"며 두 부처의 화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