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금융 통합, 여러 대안 중 하나"
기관별 입장차·구조조정 가능성 등 진통 예상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재통합이 추진되기까지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신제윤 위원장은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 기능을 산은으로 합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 출범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없었지만 상황이 변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정책금융체계 개편 가능성은 지난 2011년에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거론한 데다 정책금융공사가 기존 기관과 중복된 업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편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말기로 들어서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금융 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기관별 이해관계는 물론 재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후폭풍도 내재하고 있다.
앞서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등에 집중하며 규모를 키워 현재 임직원 수가 400여명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정책금융공사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재통합할 경우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공사의 수출입 관련 업무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토록 하고 기타 업무를 산은과 재통합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각 기관들은 체계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TF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홍기택 KDB금융 회장도 취임식 당시 "정책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든 KDB금융의 정책금융기관 맏형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역할 측면에서 공사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가 설립됐고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금융에 특화된 조직인 만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공사를 중심으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각 정책금융기관도 TF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