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17일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3 한ㆍ일 은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과 공적연금의 역할, 노후 의료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참가한 노다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 상무는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호보험을 도입했으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 혜택이 줄어가고 있다"며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2000년에 2911엔이었으나 2012년에는 4972엔에 달해 7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다 상무는 "고령화속도(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가 일본은 24년으로 매우 빨랐고 한국은 18년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체계적인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보험료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의료보험금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면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이 많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기회를 확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논의의 장을 준비해 노후준비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