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만한 경기 회복세 유지"…정부와 엇박자 행보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전월에 이어 6개월째다. 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데다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 우려, 최근 당정청의 전방위 금리 인하 압박 속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4월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6개월째 2.75%의 금리 수준을 이어갔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9%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배경으로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가장 먼저 꼽았다. 대규모 추경을 발표하며 '한국판 재정절벽' 가능성까지 운운했던 정부와 정책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한 것.
현대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구할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보기 힘들지만 재정정책과 함께 적기에 실행한다면 경기침체를 막고 참가자의 불안심리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4월 그린북)'을 통해 "주요국 경제가 개선세를 보이는데 반해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린북 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단에서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라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된 점은 이를 뒷받침했다.
그간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에서도 한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4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당정청이 전방위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자,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방침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와 금통위는 이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한은의 입장에서 추가 정책 여력을 확보하려는 의중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자본유출을 막고 금융시장 불안 속 또다른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기 위한 포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김 총재는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수 차례 피력해왔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경제에 취약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